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안전성 확보와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과 규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EU, 중국, 한국 등의 AI 정책과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선도국가의 AI 대응
미국: AI 권리장전과 위험관리, 자율규제
미국은 2022년 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통해 AI 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발표하며 안전성, 차별 방지, 프라이버시, 설명 책임, 인간 개입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2023년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AI 안전성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업이 사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7월 백악관은 구글, 오픈AI, 메타 등 7대 AI 선도기업으로부터 고급 AI의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자발적 공약을 이끌어냈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외부 보안테스트, 모델 정보 공개, AI 생성콘텐츠 워터마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9월에는 IBM, 엔비디아 등 추가 기업이 합류하며 이러한 업계 차원의 책임 강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정부 가이드와 업계 자율노력이 결합된 ‘전체 사회적 접근’으로 AI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인공지능 법안)제정과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연계 강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AI Act)'을 2024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금지, 고위험, 한정적 위험, 최소위험으로 나눠 특히 자율주행·의료·고용 등과 같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GDPR과 연계하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AI 시스템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표시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2024년 8월 법이 발효되고 2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회원국들은 세부 이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U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거버넌스의 연계를 강조하여, AI Act를 통해 개인정보뿐 아니라 인권 전반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EU AI 위원회(보드) 설립 등 GDPR 집행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나타납니다. 요컨대, 유럽은 AI Act로 신뢰성 있는 AI 개발과 기본권 보호를 양립시키면서, GDPR로 다져온 데이터주권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친혁신 규제 프레임워크와 업계 반응
2023년 3월 발간한 백서에 'Pro-innovation AI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부문별 현행법 기반의 원칙 중심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2024년 2월 이에 대한 답변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 규제 기관이 자체적으로 AI 5대 핵심원칙( 안전·견고성, 투명성·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성·거버넌스, 항의·구제 )을 기반으로 규제를 적용하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안전성 평가와 투명성 조치를 권장하며 유연한 산업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일정 시점에 목표지향적 입법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어, 특히 범용 AI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규율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윤리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올해 11월 Bletchley Park AI 안전 서밋을 주최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는 등, 민간주도·정부후원의 균형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차세대 AI 계획과 생성콘텐츠 규제 강화
2017년 발표한 '차세대 AI 발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AI 선도국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AI 생성 콘텐츠에 명시적·암시적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해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중앙 통제를 실시합니다. 중국은 AI 핵심산업 규모를 2030년 1조 위안(약 1409억 달러) 이상으로 키우고 관련 산업은 1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방대한 R&D 투자와 산업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생성 AI 콘텐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办法’를 통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보안평가와 모델 등록을 거치고, 생성 콘텐츠가 사회주의 핵심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이러한 규제를 한층 세분화하여, AI로 생성된 이미지·영상 등에 대한 표시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2024년 AI 정책 방향과 윤리 가이드라인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범정부 AI 정책 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 2024년 초 신규 AI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초거대 AI 생태계 육성, AI 반도체 등 핵심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을 3대 축으로 하여, 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Naver,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한국어 초거대 AI 모델을 지원하고, AI 스타트업을 위한 GPU 클라우드 및 데이터셋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인재 1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AI 융합교육 강화와 지역 AI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산·학 협력 석박사 과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2023년 12월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기본법」(일명 AI 기본법)이 통과되어, 2024년부터 시행령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조치(영향평가, 위험완화계획 등)를 명문화하고, AI 윤리기준 수립과 국가 AI 거버넌스 기구(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어, 한국의 AI 정책이 혁신 촉진과 신뢰 확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는 AI 윤리 원칙을 법적 기준으로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는 EU가 GDPR 등 기존 법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윤리규범을 직접 규정한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2022년 실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일찍부터 AI 윤리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2024년에는 이를 국제 기준과 정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인간존엄,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조항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윤리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NIA(정보사회진흥원)를 통해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주요 ICT 기업들과 AI 윤리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OECD AI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에서 적극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대상 AI 역량 강화 ODA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국제 AI 거버넌스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AI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
AI 기술의 글로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도 활발합니다.
UNESCO는 AI 윤리 권고안을 통해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인 AI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프리카연합(AU)은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AI 인프라 및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며, ASEAN도 'AI 거버넌스 및 윤리 가이드'를 발표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 AI 기술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은 글로벌 규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UN 총회와 AI 안전 서밋 등에서 양국은 AI 안전성 분야의 제한적 협력에는 동의했지만, 데이터 주권이나 군사적 AI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AI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식민지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자체적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한국 등 중진국은 AI 격차 해소와 글로벌 윤리 기준 설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지속가능성 이슈
최근 AI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 AI'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COP29 기후회의에서도 AI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친환경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AI 시스템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 발전은 국가 간 협력과 책임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글로벌 공조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AI 발전이 인간 중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